“개헌 로드맵 짜자”…국회 개헌특위 재가동
“개헌 로드맵 짜자”…국회 개헌특위 재가동
  • 강성규
  • 승인 2017.06.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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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동시투표 목표 속도전
기본권 확대 조항 신설 등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본격 재가동 됐다. 개헌특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통한 개헌 관철을 위해 논의 및 개헌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헌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권력구조 개편 및 대통령 임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 및 다양한 계층·신분이 참여하는 대국민 원탁토론 등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일정도 잠정 확정했다.

내년 6월 개헌 관철, 특히 지방분권 실현 및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 전망은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에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제2국무회의 성격의 ‘자치·분권 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실현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는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 야권의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인사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국이 마비되더라도 개헌 작업만은 지체돼선 안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과 달리 다른 기본권 조항에 대해선 각 정당 및 진영간 이견이 상당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자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문 대통령이 약속한 ‘5.18광주민주화 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형제 폐지 등 인권 조항 등의 포함 여부는 물론 헌법의 골간인 ‘국가’와 ‘국민’,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 해석도 진영·이념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문제와 추경안 등으로 불거진 갈등의 불똥이 개헌 논의에까지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개헌만큼은 인사 등 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감정의 골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개헌 논의마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되거나 촉박한 일정에만 쫓겨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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