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 정지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 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궁극적인 ‘탈 원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 및 다양성과 대표성·독립성 강화 △원전 중심 발전정책 폐기 및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등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안정성·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 △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의 탈핵·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LNG 등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석탄화력 발전 축소 및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확대 △태양광·해상풍력 산업 적극 육성 등 대안을 내놓았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