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정상화 판가름 중대 분수령
한국당 제외 2野 “추경 협조”
민주당 ‘한국당 고립’ 전략 시도
한국당 제외 2野 “추경 협조”
민주당 ‘한국당 고립’ 전략 시도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재개된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한 주 동안 무려 6명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부터 파행을 일으킨 갈등의 원인이 청문 대상자들을 둘러싼 ‘인사’문제였던만큼 이 주 무더기 청문회의 순항 여부가 향후 정국 정상화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썬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후보자들의 도덕성, 특히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3명을 정조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부적격’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야3당은 이들과 연관된 의혹을 쏟아내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과 함께 ‘이념편향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대주주로 있던 기업의 임금체불’, ‘여론조사 기업 사외이사 등재 사실 누락’ 등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군 복무 당시 ‘위장전입’ ‘군납품 비리 사건 은폐’, ‘예편 후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 자문 위촉 및 고액 자문료 수수’ 등의 의혹을 쏟아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치명적인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경우 야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발목잡기’ 프레임이 ‘인사검증 부실’ 등 문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론으로 서서히 옮겨갈 수도 있다.
반대로 야권 또한 인사문제와 추경 등 현안을 무리하게 연계할 경우 ‘발목잡기’·‘대선불복’ 여론에 더욱 갇힐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인사문제와는 별개로 추경 심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이 틈을 이용해 제2·3·4야당과 협조체계를 구축,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정면돌파’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부터 파행을 일으킨 갈등의 원인이 청문 대상자들을 둘러싼 ‘인사’문제였던만큼 이 주 무더기 청문회의 순항 여부가 향후 정국 정상화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썬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후보자들의 도덕성, 특히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3명을 정조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부적격’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야3당은 이들과 연관된 의혹을 쏟아내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과 함께 ‘이념편향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대주주로 있던 기업의 임금체불’, ‘여론조사 기업 사외이사 등재 사실 누락’ 등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군 복무 당시 ‘위장전입’ ‘군납품 비리 사건 은폐’, ‘예편 후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 자문 위촉 및 고액 자문료 수수’ 등의 의혹을 쏟아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치명적인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경우 야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발목잡기’ 프레임이 ‘인사검증 부실’ 등 문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론으로 서서히 옮겨갈 수도 있다.
반대로 야권 또한 인사문제와 추경 등 현안을 무리하게 연계할 경우 ‘발목잡기’·‘대선불복’ 여론에 더욱 갇힐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인사문제와는 별개로 추경 심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이 틈을 이용해 제2·3·4야당과 협조체계를 구축,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정면돌파’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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