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인사정국 중대 분수령
국회 정상화 논의 물거품 우려
국회 정상화 논의 물거품 우려
‘청문회 슈퍼위크’가 치러진 지난 주 각 상임위 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문재인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번 주 초 본격 시작된다.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논의 순항 여부가 ‘인사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청문회 정국이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과도 맞물려 있는만큼, 이들의 인사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어렵사리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국회 정상화 논의도 다시 꼬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결과 세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이 모두 해소됐고 결정적 하자가 없었다며 야권의 부적격 주장을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의 임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인사 갈등이 고조되며 정국이 더욱 얼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야3당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대응 수위와 당이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다른만큼 문 대통령과 여당이 균열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청문회 정국이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과도 맞물려 있는만큼, 이들의 인사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어렵사리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국회 정상화 논의도 다시 꼬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결과 세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이 모두 해소됐고 결정적 하자가 없었다며 야권의 부적격 주장을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의 임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인사 갈등이 고조되며 정국이 더욱 얼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야3당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대응 수위와 당이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다른만큼 문 대통령과 여당이 균열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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