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요청 수용”-“野에 책임전가 ”
“여당 요청 수용”-“野에 책임전가 ”
  • 강성규
  • 승인 2017.07.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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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조 후보자 임명 연기
“추경·정부조직법 협조 기대”
野 3당 “두 후보 지명 철회를”
7월 국회도 ‘빈손’ 마무리 우려
정의당 대구시당 신임대표
장태수 대구서구의원 선출
국회본회의무산-발길돌리는방청객
국회 본회의 참관 무산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통보로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대구 달성군 농공읍 농협 주부 대학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연기하고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꼼수’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일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치달았다. 인사문제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더욱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속히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임명 연기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재송부 시한이 끝난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음에도 미룬 것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당·청 간 소통부족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기간 동안마저 야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임명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 중 한 명의 ‘낙마’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권을 설득하는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임명연기로 야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일부 후보자 낙마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자 모두를 지명철회 할 것, 문 대통령이 인사난맥상에 대해 직접 인사표명 할 것, 추경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것 등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과 추경안 심사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7월 국회도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문 대통령·여당과 야권간 갈등이 끝내 활로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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