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협조 기대”
野 3당 “두 후보 지명 철회를”
7월 국회도 ‘빈손’ 마무리 우려
정의당 대구시당 신임대표
장태수 대구서구의원 선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연기하고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꼼수’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일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치달았다. 인사문제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더욱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속히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임명 연기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재송부 시한이 끝난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음에도 미룬 것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당·청 간 소통부족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기간 동안마저 야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임명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 중 한 명의 ‘낙마’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권을 설득하는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임명연기로 야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일부 후보자 낙마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자 모두를 지명철회 할 것, 문 대통령이 인사난맥상에 대해 직접 인사표명 할 것, 추경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것 등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과 추경안 심사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7월 국회도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문 대통령·여당과 야권간 갈등이 끝내 활로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