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국무회의 당시 졸속 결정”
곽대훈 한국당 의원 회의록 확인
타부처와 조율없이 통보 수준

총공사비 8조6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이 이미 투입된 신고리 5·6호기를 공사 중단(잠정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당시 국무회의(6월 27일)가 매우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정식 안건도 아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급하게 구두보고 됐다. 홍 실장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 계획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결정 때까지 공사를 일시중단 하는 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안을 함께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공사는 일시 중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 절차를 마쳐서…”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미래부장관(최양희), 산업부장관(주형환)은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원자력안전법상 사업인허가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배석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 실장의 보고는 구두보고 형식이라는 이유로 전혀 타 부처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져 거의 통보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 시 ‘국무위원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신호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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