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소비세율·소득세율
교부세율 등 인상 추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단체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연 특강 자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도입안을 제시했다.

특강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담겼다.

인구급감 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인구급감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접경·도서·서해5도·미군공여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최고의 국가 전략”이라며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