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국민성장 시대 여는 대전환점”

文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부정부패·방산비리 척결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1천60원)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으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협의회 구성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기로 하고, 협의회 명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선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산비리 사정활동 기관 별 역할 분담,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사정기관 간 업무 중복 조정, 방산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책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지원대상, 지원조건,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 하기로 했고, 14개 관련 법률과 8개 시행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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