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제헌절 맞아 천명
정치권이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분권형 개헌’, 국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 원칙 아래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 원칙 아래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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