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 증세’ 민심 업고 정면 돌파
당정, ‘부자 증세’ 민심 업고 정면 돌파
  • 강성규
  • 승인 2017.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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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불가’ 현실론
與 지도부 등 공개 토론 제안
여론도 찬성의견 85.6% 달해
野·진보 “표적 증세는 안돼”
추경통과뒤첫경제정책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상위 0.08%의 초상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 등 ‘부자증세’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새 정부가 야권과 대기업·고소득자의 강한 저항을 극복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속도조절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국민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포문을 열자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부에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정부·여당으로선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최근 하락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자만을 타겟으로 한 증세 추진에 조세저항이 불긴 커녕 오히려 압도적 지지 여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4일, 국민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매우찬성’ 71.6%, ‘찬성하는 편’이 14.0%로 찬성 여론이 85.6%에 달했다.

당정도 이같은 민심에 힘입어 더욱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새 정부 경제정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을 ‘사랑과세’, 소득세 인상을 ‘존경과세’라고 표현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 피력과 함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이들의 협력과 헌신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여권 일각과 진보진영에선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증세’ 추진을 비판하며 증세 대상 및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정부가 안팎으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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