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탈핵·시급…여야 ‘폭풍전야’

부자 증세 vs 서민 감세
탈원전 vs 친원전
최저임금 등 둘러싸고
진영·세력간 입장차 극명
한여름 뜨거운 공방 예고

증세,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대형 정치적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여름 휴가철임에도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각 당 지도부는 휴가가 몰린 7월말~8월초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한여름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태세다.

최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 사안들은 하나같이 여야는 물론 사회 진영·세력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슈들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증세 및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중심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핵심 뼈대인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야, 보수·진보 진영간 양보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최대 무기는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당·정이 내놓은 ‘부자증세’ 추진 방침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압도적인만큼 이를 등에 업고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내친 김에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을 비롯한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낼 채비를 마쳤다.

하지만 불안요소도 적잖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 구조에서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 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탈원전 이슈도 ‘친 원전’ 인사들뿐 아니라 원전 종사자, 원전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지역과 주민들의 반발과 거부감도 만만찮다.

야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 중인 반면, 보수 야권에 대한 비토 민심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야권으로선 고민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방침에 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프레임 전쟁에 나섰지만 재벌 및 초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핀셋 증세’ 프레임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에 한국당은 승부수를 던졌다. 4천500원으로 오른 담뱃값을 2천500원으로 도로 내리는 안 등 담뱃세와 유류세 등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간접세를 인하하는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대응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여당이 주도해 올린 담뱃값을 다시 내리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말바꾸기’·‘자가당착’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 조기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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