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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文 “미용·성형 빼고 모두 건보 적용”

기사전송 2017-08-09, 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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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강화’ 대책 발표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모든 환자 간병도 적용
하위 30% 저소득층
年 부담 100만원 이하로
대통령의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에쏠린시선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을 만나 쾌유를 기원한 데 이어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며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 해결해 실질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어린이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도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며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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