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이슈 동시 분출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문재인 케어’ 또 충돌
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야 “재원 대책 없는 선심정책”

초대형 현안 및 이슈의 동시 분출로 하루도 조용한 날 없는 정치권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밝힌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법 제·개정 등 정부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야3당은 건강보험 정책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추진으로 재정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2백만 명에 달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건강보험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178조 원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추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행해 무리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저는 복지 등 정부의 여러 지출은 세금과 같이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늘 강조했는데, 세금이나 재원은 아무 대책 없고 선심 쓰듯 정책만 발표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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