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추석연휴 이후 10월 12일부터
국감은 추석연휴 이후 10월 12일부터
  • 강성규
  • 승인 2017.08.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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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주요 일정 등 합의
당정, 개혁 드라이브 협력 강화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한 데 이어, 국정감사 등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잠정 합의했다.

최대 열흘 가량인 추석 연휴 전·후 개최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던 국감은 추석연후 이후인 12일부터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대국민토론회 등을 통한 국민 참여 개헌 논의에 착수하며,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6일 구성을 완료하고 내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뤄질 지난해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예산’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출범 ‘포스트 100일’이자 ‘본게임’인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와 내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정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위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정밀검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내부 전투력 강화 및 ‘이슈 선점’을 시도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무기인 ‘강한 안보’를 내세워 대 정부 및 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층 더 격화되며 안보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당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했던 ‘국내 핵 무장론’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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