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 ‘보은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과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다. 과거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정부를 구성했다. 지역탕평·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약속드린다. 이를 위해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법안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완전하고 철저한 ‘적폐 청산’이다. 우선 순위의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불공정,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사건,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이 노력이 계속돼, 그것이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지금까지 내놓은 세제개편안 이외 추가적 세원 기반을 늘리는 방안, 즉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상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같은 (선심성)정책만 내놓은 것 아니냐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그것을 보면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밝혀달라.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공평과세나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 그리고 젊은이들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다.

◇지역·사회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을 말해왔다. 향후 원전 정책 구상은?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 백지화였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 꽤 공정이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또 중단시킬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필요하다.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교·안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다. 문제는 북한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 복안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NHK기자)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강제징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제징용자의 문제는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것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합의 경위(규명)와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미국 NBC기자)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해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굳이 한국과 협의를 안 해도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FTA와 한미동맹의 질적·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이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는 우리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뒀다. 기본적으로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있다. 미국의 FTA개정 협상요구에 대해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