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 검출부터 대책까지 백서로~

文, 수석보좌관 회의서 지시
축산업·식품안전 TF도 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한 것을 지시했다. 파동의 발생,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록해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대응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 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눠 분석했다. 청와대는 특히 살충제 대응과정에서 논란을 낳은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란만 해도 생산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은 식약처 소관인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잘 분석해 필요하면 기능을 재조정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나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처 등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하는 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또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각각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 초기 부처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위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공언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와대부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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