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軍 동성애 허용한 사람 임명 반대”

김이수 임명동의안 ‘새 변수’로
국민의당 의원 대상 문자 폭탄
與, 11일 표결 추진 …난관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1일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그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가 본회의 통과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올 경우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려고 했다. 이는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는 데 동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2일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민의당이 한국당의 불참을 이유로 본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일 처리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당이 “2~3일 정도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이유로 11일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11일을 처리 시점으로 정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일에도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김 후보자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와 엮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보이콧 중인 것도 택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107명)이 보이콧을 풀고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120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을 합치면 과반(150)이 넘기는 하지만 기독교계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임명 반대’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변수다.

만약 문자폭탄 등의 영향으로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명분 없는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보이콧으로 불참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인’ 분석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