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영호남서 동시 ‘홀대론’ 직면

‘SOC예산 대폭 삭감’ 반발
한국당 TK의원, 집단행동
국민의당도 “호남 희생양”
민심 잡으려 ‘생떼’ 비판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인 호남 등 각 지역 정치권이 ‘복지예산 증액, SOC예산 대폭 삭감’을 뼈대로 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TK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텃밭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도 ‘호남 홀대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호남 역차별론’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쏠린 호남 민심에 균열을 내는 한편, SOC예산 재확보를 공언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 침체된 당 분위기를 되살리는 반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먼저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 회복의 고삐를 잡았다. 안 대표는 6일 광주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삭감은 호남을 또 한 번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호남지역 SOC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은 통계 등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정부의 호남 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은 통계 등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정부의 호남 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호남 지자체 주요 SOC 사업 건의액 대비 정부의 예산 반영률은 26.78%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81.07%로 그 차이가 무려 3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의 주장이 근거가 미약한 ‘생떼쓰기’여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여야 하는 지역 의원들간 신경전도 노출되고 있다.

황 의원은 위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영남 배려’의 근거로 △포항~영덕고속도로 393억원 △도담~영천철도건설 2천560억원 △대구선 복선전철 100억원 등을 사례로 들며 “지자체가 건의하지도 않은 예산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반영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K지역 예결위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어서 별도 신청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들”이라며 “이를 정부의 영남지역 배려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논에 물대기’식 억지”라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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