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 부담은 지자체”

국비-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 급증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총 34조3천216억 원 가운데 9조 6천199억 원이 지방비 부담이었으나 올해에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9천175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 원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신설되는 아동수당 지급 등에 따라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2조5천억 원 정도), 어린이집 확충(70억 원 정도),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비(300억 원 정도)를 제외해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천957억 원(정부안기준 추계)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천601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지방비 부담액은 20조 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증액되는 기초연금과 함께 신설되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오는 2019년의 경우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2천579억 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3천22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 원까지 급격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이 올해 4천736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8천230억 원(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 2019년 9천95억 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5천787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조1천253억 원, 오는 2019년에는 1조2천414억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이 2021년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지운다’는 비판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던가,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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