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정치권, 정부 SOC예산 삭감에 반발
영-호남 정치권, 정부 SOC예산 삭감에 반발
  • 강성규
  • 승인 2017.09.10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질적 ‘지역주의’ 강화 우려
한국당-국민의당 ‘홀대론’ 부각
정부 공세 속 지지층 확대 노려
재정분권 통해 근본적 해결을
문재인 정부의 SOC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한 영·호남 의원들의 ‘지역 홀대론’ 공세가 거세지면서 자칫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텃밭인 자유한국당, 호남이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정부예산안 발표 이후 정부의 SOC예산 삭감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핵심사업 추진 차질을 걱정하는 지역 민심을 어루만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역홀대론’을 부각시켜 지역 지지기반을 확대·강화하려는 양수겸장의 속셈이다.

두 야당의 ‘홀대론’은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하지만, “서로 상대 지역보다 더 차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역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높다.

두 야당 및 지역 유력인사들의 발언에서 이같은 사실이 두드러진다.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새정부에서 TK가 인사, 예산 모두에서 홀대당하고 있다”면서 “(과거 한국당 정부 당시엔) 동서화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남 예산을 챙기고 화합하려 노력했는데 이 정부는 너무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호남엔 인사폭탄, 영남은 예산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면서 “누가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폭탄을 영남에 투하하고 호남 차별을 계속하는지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이같은 발언이 과거의 고질적 지역 갈등을 재현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대두했다. 호남 정계의 한 인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영·호남을 비롯한 각 지역이 단결해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SOC예산 삭감사태’ 이후 지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영호남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과거의 잘못된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각 지역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현 재정구조, 즉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지방을 옥죄는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만나 “중앙정부는 지역이 요구한 SOC 사업을 ‘불요불급’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역 입장에선 지역 핵심산업 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 공약을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 사업 및 예산 편성을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자문,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