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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안보

北 ‘생명줄’ 유류 차단 길 텄다

기사전송 2017-09-12, 2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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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제재 채택
공급량 30% 감축 합의
섬유 수출 금지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줄이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안을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결의안 도출에 나섰던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공급 감축이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 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은 피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으나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물러났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새 결의안은 또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섬유 수출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이번 결의안 통과로) 대북 유류공급의 30%가 축소되며,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가 전폭적 지지를 보낸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안보리 제재 수위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의에는 대북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수위가 후퇴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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