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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북핵 대응 “대화 병행”-“전술핵 배치” 맞서

기사전송 2017-09-12, 2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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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사드도 “임시”-“추가 필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강행한 사드 임시배치, 정부의 대북 정책, 전술핵 재배치 등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외교·안보 현안이 쟁점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화’ 병행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의 안일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해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여당은 문 대통령의 조치가 사드 실전배치 완료가 아닌 ‘임시배치’임을 강조하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을 비롯한 사드 배치 반대 진영의 반발을 달래는 데 주력한 반면, 보수진영은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여야의 ‘외교통’ 중진 의원들이 대거 등판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완패 당했다’는 여론이 들끓는 것을 의식한 듯 야권은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 국민이 걱정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히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무효화 됐다. 북이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완성 단계인데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미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우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급기야는 국지도발을 감행해 무력 통일을 꽤 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에서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저는 (대북) 대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면 (‘제재 일변도’로 일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우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정책이 무산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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