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부 총력전
여야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부 총력전
  • 강성규
  • 승인 2017.09.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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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민주당, 국민의당 물밑 설득전
한국당·바른정당 ‘낙마’ 별러
정국 주도권 잡기 기싸움 치열
의장기준-다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기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기 위해 정 의장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모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상당 기간 지체돼 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 ‘가·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막판 총력전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으로 거듭 무산돼 온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본회의 이전에 채택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특위에서 채택되면 여야 합의로 채택하고 끝내 무산될 경우 정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것 같다”며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인준안 표결이 가까스로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만료 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준안이 가결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찬·반 대치가 확고한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내 ‘표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만은 막고, 거듭되는 정부 인사 문제로 수세에 몰린 형국을 돌파하기 위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만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의당 내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물밑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 야권은 김명수 낙마를 반드시 이끌어 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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