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김이수 체제 꼼수” 공방 고조
“세월호 보고 조작”-“김이수 체제 꼼수” 공방 고조
  • 강성규
  • 승인 2017.10.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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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국감 곳곳 파열음
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팽팽
4대강 사업·탈원전 정책 등
전·현 정부 상징 사업 충돌 예고
우원식원내대표-세월호가족협의회간담회발언
“세월호 진실 규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원내대표-한국당신적폐
“신적폐 저지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초기 일정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청와대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등 ‘청와대 발 변수’들이 국감장을 휩쓸며 몇몇 상임위가 한때 파행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 이슈는 개시 전부터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지목된 바 있는 ‘적폐 청산 대 신 적폐’·‘국가개혁 대 정치보복’ 논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인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번 주 국감에서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12일과 13일 이틀간의 국감 일정을 소화하고 첫 주말을 맞이한 여야는 주말에도 쉴틈 없는 여론전을 벌이며, 이번 주 국감에서 사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제기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경’의혹을 계기로 전임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간담회에서 “모든 조작은폐 사건의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7시30분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김이수 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SNS에 남긴 것을 일제히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은 이 주 국감 일정 및 피감기관과 맞물려 더욱 확산·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6일 국군심리전 등 대상 국감에서는 보수정권 당시 ‘정치 댓글 공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감에서는 ‘탈원전’ 등 전·현직 정부의 상징적 사업 및 현안들이 대거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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