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당 의원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됐으며 부정·불량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됐다.
또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 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밀수 농약·비료의 보관,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농약, 비료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진청은 상시 및 불시 단속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천차만별인 농약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체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됐으며 부정·불량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됐다.
또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 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밀수 농약·비료의 보관,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농약, 비료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진청은 상시 및 불시 단속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천차만별인 농약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체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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