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탈원전 공방
“공사 중단으로 1천억 허공에”
“무리한 추진 보다 공론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국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탈원전’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20일 ‘공사 재개’ 권고로 최종 결론을 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공사중단으로 인해)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전임 보수정권 주요 사업들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