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백지화…2038년까지 14기로 감축

정부 ‘탈원전 로드맵’ 의결
노후 14기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비율은 확대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전의 순차적 중단 및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건설을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노후원전의 경우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실현되면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2년에는 신고리 5·6호기 등의 완공으로 28기까지 늘었다가, 2031년에는 18기, 2038년 14기로 절반 수준으로 감축된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현재 7%에서 2030년에는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까지 마련해 탈원전 및 대체에너지 전환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 또한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인 경북 울진·영덕 군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백지화 결정에 따른 ‘매몰비용’도 논란거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천지 원전 1·2호기 등 4기 원전의 건설 백지화에 따라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총 4천67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야권은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금 1천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천500억원 또한 포함해야 한다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하는 9천955억원데 달할 것이라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원전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로드맵이 오래 시간에 걸쳐 시행돼 ‘탈원전’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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