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판 파행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26일부터 국감 ‘보이콧’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지 45일만에 관련 사안으로 또다시 강경 태세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2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이효성 위원장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며 26일부터 국감 전면 보이콧 돌입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오후부터 각 상임위 국감 참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이날 오후부터 상임위 대다수가 파행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방문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보궐이사 추천권한 때문이다. 현행 법에는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을뿐 추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관행상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해 왔다.

한국당은 사퇴한 2명의 이사가 자신들이 여당 시절 추천한 인사들인만큼 보궐이사 추천권도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사 잔여 임기와 추천권한은 별개며, 임명 권한은 오롯이 방통위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 또한 자신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도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에는 명분이 없다며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송 정상화 대 방송 장악’ 공방이 여야간 강대강 대치로 비화되며 남은 국감 일정 차질은 물론 정국 급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