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빚어진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외교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외교 난제 중 하나인 한·중 관계 회복에 돌파구를 찾으면서, 양 국 외교 복원이 북한의 핵 도발 억제 및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 국의 합의가 사드 문제에 대해 대타협이 아닌 ‘봉합’ 수준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만큼 향후 외교 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계 노출 및 갈등 재발 우려는 여전하다.

내주 베트남 다낭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하기로 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양 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측은 또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드 문제에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중국 측은 또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힌 바 있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양 국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