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北 나포 보도 후 알았다면 심각”
“어선 北 나포 보도 후 알았다면 심각”
  • 강성규
  • 승인 2017.10.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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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방 가열
답변하는고영주방문진이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여야는 국정 주요 현안 및 쟁점들을 두고 최후의 전쟁을 벌였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자 막판 파행 위기까지 불러온 ‘방송 정상화’, 과거 보수정권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적폐’공방, 탈원전·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최근 벌어진 ‘391 흥진호’ 북한 나포 문제를 꺼내들며 막판 대반격에 나섰다. 이 사태는 지난 21일 동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 27일 6일만에 귀환한 흥진호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을 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논쟁 거리가 산적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이날도 뜨거웠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 오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감을 진행했다.

원안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활동을 마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와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야권은 당초 공론화위의 조사 대상 범위가 아니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까지 공론화를 실시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공론화위가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방통위 이사장에 향한 여당의 비판이 쏟아지며, 한때 파행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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