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국가자격 개편 시급
‘4차 산업혁명’ 국가자격 개편 시급
  • 김주오
  • 승인 2017.10.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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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국감 자료
3년간 메이크업 등 6개 신설
호주는 2년간 50개 이상 개설
빠른 기술변화 선제대응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연간 약 300만명이 527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며 약 60만명이 자격을 취득한다.

문제는 최근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활용도와 현장성이 낮은 국가기술자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응시자가 3년 연속으로 50명미만인 자격은 73개 종목이며 전체 국가기술자격에 쓰인 예산은 총 2천384억7천100만원이었다.

3년간 가장 적은 응시자 수를 기록한 자격은 어로기술사 7명, 석공예기능사 8명, 기상예보기술사 16명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취업률 5% 미만(취득 6개월내 고용보험가입)인 자격은 76개 종목이며 취업률 0%인 자격도 건설기계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섬유기술사 등 55개 종목이나 됐다.

최근 3년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온실가스관리 기사·산업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 기사,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등 6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 2년간 미래 기술 등에 대해 50개 이상의 자격을 신설한 호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자격의 신설·개편이 다소 늦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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