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中 협력 요구 방침
中 3불 정책에 트럼프 반응 주목
中 3불 정책에 트럼프 반응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해결 및 한반도·동북아 평화 체계 구축에 가장 큰 형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G2 양대 국가 정상과의 연쇄 회동이 열리는 이번 주가 ‘균형 외교’를 핵심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외교에서의 성과를 남길 ‘적기’다. 지난주 한·중 양국간 합의를 통해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기에 접어 들었던 중국과 사실상 ‘외교 정상화’ 수순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동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 북핵 문제를 위시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특히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중국과의 협상에서 내건 ‘3불 정책’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공식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방한 이후 곧바로 방중 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회담 결과도 추후 미·중 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 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최근 전보다 더 강력한 ‘시진핑 2기 체제’를 구축한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바마(미국 전 대통령) 보다 더 예우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한국에 이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과의 관계다. 문 대통령은 미·중과의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일본과는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문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외교에서의 성과를 남길 ‘적기’다. 지난주 한·중 양국간 합의를 통해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기에 접어 들었던 중국과 사실상 ‘외교 정상화’ 수순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동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 북핵 문제를 위시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특히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중국과의 협상에서 내건 ‘3불 정책’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공식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방한 이후 곧바로 방중 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회담 결과도 추후 미·중 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 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최근 전보다 더 강력한 ‘시진핑 2기 체제’를 구축한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바마(미국 전 대통령) 보다 더 예우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한국에 이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과의 관계다. 문 대통령은 미·중과의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일본과는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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