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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 대폭 인상 추진

기사전송 2017-11-09, 2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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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19.7% 올려
기초의회선 최고 17.6%
공통경비는 29.7%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따가운 시선 의식 ‘꼼수’
갖은 일탈 행위로 비난을 받고있는 대구시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개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대신 내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을 대폭 올리는 ‘꼼수 인상’으로 눈속임을 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은 ‘사유지 도로개설 압력’,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 조성’, ‘동료 구의원 성추행’, ‘구청 예산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 개설 강요’ 등 온갖 불·탈법 행위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는 내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올려 ‘염불 보다 잿밥’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꼼수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사용할 내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업무추진비·국외여비 등을 올해 대비 19.7%(1억225만9천 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인상이라고 하지만 날로 악화되는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 차원에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29%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의원 성추행’파문에도 ‘제식구 감싸기’로 제명안을 부결시킨 수성구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29%인상(3천264만원), 업무추진비 17%인상(1천386만원), 국외여비 5% 인상하는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을 가장 많이 인상한 곳은 달서구의회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전년 대비 29.7%( 1억6천100만원), 업무추진비도 17.6%(1천372만원) 각각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동구의회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29.7%, 업무추진비 17.6%, 국외여비 5% 각각 인상된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의회는 비교적 다른 의회보다 인상률을 낮춰 의정운영공통경비·업무추진비를 각각 18.5%, 17.3%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구의회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월정수당을 약 3% 인상하는 대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대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혈세 낭비’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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