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4일 금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7일(乙卯)
정치종합

文 정부·靑 ‘인사 참사’에 발목 잡히나

기사전송 2017-11-13, 21:27:34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홍종학 인선’ 野 반발에 난항
전병헌, 檢 소환 가능성도 거론
田 수석 “보좌관 일탈과 무관”
野, 국면전환 기회로 삼을 듯
텅빈야당의원석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야당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줄기차게 공세를 펼쳐 온 ‘인사참사’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옥죌 악수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의 마지막 ‘퍼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야3당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 청와대 핵심 보좌진인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의 측근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 수석마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전 수석에 적용할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적용한 혐의와 유사하다. 특검은 K스포츠·미르 재단 비리 수사 당시 이른바 ‘공동지갑론’을 꺼내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모두 구속시켰다.

구속된 전 수석의 핵심 측근 3명은 ‘재승인’을 명목으로 롯데홈쇼핑로부터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도록 청탁했으며, 이중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전 수석이 부정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과 e스포츠명예회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 했다. 전 수석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좌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 수석은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 초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이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경우 전 수석이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은 듯 맹폭을 퍼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한층 더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의 명분도 상실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 했지만, 이미 채택 불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 의원들마저 회의에 불참하며 또다시 무산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