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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의회

“대구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을”

기사전송 2017-11-13, 2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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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의석 독점 막고
정치 다양성 반영 장점
地選 앞 제도 개혁안 분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도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102명 중 새누리당 소속 77명에 이어 무소속 당선인이 13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명, 정의당은 2명, 노동당은 1명에 그쳤다. 기초의원 당선인의 75.5%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쓸어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기초의원 선거구 44곳 중에서 2인 선거구(소선거구)가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3인 선거구(중선거구)는 14곳에 불과했고, 4인 선거구(대선거구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인천과 대전은 3인 선거구가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에는 4인 선거구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 전국 기초의원 선거는 2~4인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시·도 조례로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열리면 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정치 신인도 4등 내에만 들면 당선될 수 있다. 물론 지역구가 넓어지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신인이 불리하다는 반론도 있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채장수 교수는 “기초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표심(票心)이 어떻게 표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대구처럼 특정 정당 쏠림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방선거 선거구제 개편에 팔을 걷었다. 이들은 15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매일가든에서 ‘대구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당 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불참한다.

토론회를 처음 제안한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기득권 정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려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확대와 지지율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만이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당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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