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부실 논란 잠재우기
부패척결 역량강화 요청키로
부패척결 역량강화 요청키로
당·정·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공수처 설치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수처 신설 법 조속 통과를 위한 방안 논의하고, 공수처 설치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검찰 개혁 또한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당정청은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 및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은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부패척결에 대한 역량강화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부패에도 엄정 대처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당정청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당정청은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 및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은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부패척결에 대한 역량강화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부패에도 엄정 대처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당정청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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