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활지원금 압류 막는다”
“기초수급자 생활지원금 압류 막는다”
  • 김주오
  • 승인 2017.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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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도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하고 수급비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급여, 즉 법으로 보호받는 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법정급여 외에 교복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급여’는 일반통장으로 입금해 왔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산상 압류가 가해질 경우 ‘부가급여’를 넣어둔 통장 또한 압류돼 이를 출금 및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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