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공론화위로 돌파?

이인영, cpbc라디오 인터뷰
“위원회 구성 방안 검토 가능”
시민사회단체서도 공감대
“文 대통령 발의는 때가 아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쟁에 파묻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로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의원은 11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부형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희(여당)은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의 랜덤한 참여와 심의, 숙의할 수 있는 원탁토론을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다”며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으므로 검토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론화위 구성을 통한 정부형태 논의 및 결정 방안은 지난 10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성과와 의미를 남기고 마무리된 이후,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등 개헌·분권 시민사회 단체, 학계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 각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정부형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특위 위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최후의 보루’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정치적 합의와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는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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