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아낀 만큼 감면’ 가뭄요금제 도입

행안부, 수요관리 대책
전년도 물 사용량 기준
초과 사용시 추가 징수
“낡은 상수관 교체 등
근본 대책 마련” 지적도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시에는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가뭄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낡은 상수관 교체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용수난 해소 등 적잖은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어서 근본 대책마련과 함께 범국민적 절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구시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등 생활용수 부족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물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가뭄요금제 도입을 통해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감면 또는 추가요금을 징수해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물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지자체별 누진구간은 사용량에 대한 고려없이 자의적으로 설계돼 누진요금제에 의한 절수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생활용수난을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낡은 상수관 교체 및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을 늘리는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수관 노후로 인한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조4천억원 정도가 땅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시·도별 손실액에서 경북도는 △2010년 904억원 △2011년 1천28억원 △2012년 1천102억원 △2013년 1천325억원 △2014년 1천385억원 등 5천745억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대구시도 △2010년 151억원 △2011년 116억원 △2012년 86억원 △2013년 93억원 △2014년 88억원 등 5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돗물 누수 원인으로는 20년 이상된 낡은 상수관이 지목됐다.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상수관로 18만5천708km 중 20년 이상된 낡은 상수관로는 5만8천235km로 31.36%를 차지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상수관로 개량률 및 교체율은 매년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낡은 상수관로는 지속된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대구 동구와 수성구 일원의 급수 제한조치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금호강 물을 끌어다 공급하는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설치공사 역시 일부 공사구간에 암석층이 있어 난공사가 예상되는 등 한시대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등을 통해 수돗물 절약은 물론 최대 10%까지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낡은 상수관 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누수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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