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개헌특위 연장 두고 다른 셈법
민주-한국, 개헌특위 연장 두고 다른 셈법
  • 강성규
  • 승인 2017.1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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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地選 국민투표 부정적
민주당 “협조 불응시 연장불가”
丁 의장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
헌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6월 개헌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에 파묻혀 오히려 국회가 개헌 추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 5당이 모두 합의한 ‘내년 6월 개헌 관철’안을 번복하고 나서 ‘개헌 정쟁’을 격화시켰다. 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정하면서 국회 합의를 통해 개헌 시기를 재설정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올해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에 대해 ‘한국당 협조 불응시 기한 연장 불가’라는 초강도 압박 전략에 대해 ‘한국당에 책임 떠넘기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개헌특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실시에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헌특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 대 강’ 전략으로 맞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도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압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개헌에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일정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특위를 연장하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한국당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한국당 또한 아랑곳 않고 요지부동으로 버틸 가능성이 태세인만큼 , 개헌 정국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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