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땐 한국당 혁신 박차·地選 체제 돌입

유죄땐 당내 갈등 격화…극심한 혼란 예상
내일 洪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홍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홍 대표의 향후 정치적 생명과 한국당의 운명은 물론, 향후 정계 구도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2015년 지난 4월부터 받아온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친박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는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한국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난 12일 원내대표 경선과정과 당무검사 결과 발표에 따른 당협위원장 대거 ‘컷오프’ 등 과정을 거치며 “홍 대표 사당화(私黨化)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당장 숨 죽이고 있는 친박 의원들과 당무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대표에 공세를 취하며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에 대한 판결에 ‘정치적’ 요소 개입 여부 및 이것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홍 대표가 여당을 잘 도와주고 있는데 굳이 2심으로 다시 보내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증거도 없는 제 1야당 대표에 족쇄를 채운다면 보수를 뭉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당내 또 다른 관계자는 “사법부의 현재 성향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봐도 반드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무죄가 확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에 대한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대표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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