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해야” 국민여론 압도적 우세
“개헌해야” 국민여론 압도적 우세
  • 승인 2018.01.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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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년 여론조사서 확인
여야, 정개특위 구성 등 합의
각종 쟁점 놓고 입장 엇갈려
주요 언론사에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차 활동을 종료하고 2차 활동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단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부터 핵심 쟁점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개헌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었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는 제1소위원회와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개헌특위 1소위는 지난 1년 동안 총 7차례, 2소위는 11차례 회의를 했고, 전체회의는 23차례 열었다. 그러나 활동경과를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할 만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위는 주요 쟁점도 추려내지 못했고,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겨우 1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 대신 여야는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조사 문구 선택과 국민 토론회 과정 등을 놓고 공허한 신경전만 벌였다.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본적인 조문화 작업을 하는 기초소위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개헌 시기가 쟁점으로 부상했고, 결국 1차 개헌특위는 여야의 정쟁 속에서 12월 13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자문위 활동도 논란의 연속이었다.

구성부터가 논란이었다. 자문위는 위원장 3명과 1소위 22명, 2소위 24명 등 49명으로 구성됐는데 자문위 내에 보수·진보 성향의 인사가 섞여 있다 보니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념 논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논의하는 분과에서는 일부 자문위원들은 중간 보고서가 지나치게 4년 대통령 중임제 위주로 쓰여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간사가 중도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초 자문위는 10월 말까지 최종적인 자문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자문위원들 간의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에야 자문안이 만들어졌다.

여야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논의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개헌·정개특위 위원은 25명이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개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헌법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정신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게 한국당의 인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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