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통합 여론지지율 상승…‘신당 바람’ 6월까지 불까
양당 통합 여론지지율 상승…‘신당 바람’ 6월까지 불까
  • 강성규
  • 승인 2018.01.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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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지방선거의 해’ 정국 전망
與 지지율 고공행진에 ‘싱거운 싸움’
통합반대파와 결별, 장기적으론 이득
개헌, 한국당 반대로 무산 가능성 높아
당 체질 개선이 ‘보수부활’ 첫 걸음
문대통령신년인사회마치고
文대통령 신년인사회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을 배웅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지방선거, 여당 압승? 야권 이변?

새해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두 말 할 것 없이 6·13지방선거다. 선거 과정에서 숱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온 과거 전국 선거 양상과 달리 올해는 ‘싱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까진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 같은 예측의 가장 큰 근거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정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 판세가 끝까지 간 경우가 드물다.

문재인 정부의 중대 비위·실책이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공천파동’ 같은 헛발질이 여당 내에서 등장한다면 선거판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하면서 다른 전국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선 정권 지지·심판론 같은 ‘중앙선거 프레임’보다 지역 민심·현안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섣부른 예측을 경계한다.

민주당은 내친 김에 전통적 약세 지역인 대구나 부산, 경남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까지 넘보며 내심 ‘전국 석권’을 노리는 모습이다.

반면 영남 지역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한 지역도 뺏길 수 없다며 ‘절대 사수’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를 보수 부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민-바른 통합 가시화…파급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도 지방선거 및 향후 정국 흐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지난 연말 정가의 최대 이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던진 바른정당과의 통합선언과 함께 통합과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연계한 전당원투표 실시였다.

국민의당 투표 결과는 안 대표 재신임, 즉 ‘통합 찬성’ 의견이 74.6%를 기록했다. 안 대표는 이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대표 등 바른정당 통합파 또한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표했고, 2일 두 당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추진협의체’ 구성을 발표하는 등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두 당은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이른바 ‘1말2초’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당 통합에 따른 파급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장 분위기는 통합파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새해 주요 여론조사 결과, 두 당이 통합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민주당에 이은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같은 지지율 상승이 ‘컨벤션 효과’로 머물지, 지방선거까지 파급력을 유지하거나 확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통합신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선 양당의 간판, 즉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등이 서울시장 선거나 ‘험지’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통합 반대파들의 이탈 규모와 이에 따른 파장도 변수다.

국민의당에선 당의 대주주격인 호남계 인사들, 바른정당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통합 행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신당의 의석 수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적쇄신’을 위해선 이들과 결별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통합파들 사이에선 나온다.

◇여론 압도적 지지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위시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난해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판 ‘개헌안 지방선거 동시투표 불가’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며 6월 개헌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개헌 논의 창구인 국회 개헌특위마저 여야간 갈등으로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야가 막판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개헌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6월 개헌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새해 주요 언론·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당 당론과 달랐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6월 개헌에 찬성하는 등 한국당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개헌 스케줄을 따르지 않겠다는 한국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6월 개헌 협조로 입장을 다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에 최소 20일이 소요되며, 국회가 개헌 국민투표 이전 60일 전에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만큼 늦어도 2월말~3월초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와 최악의 경우 6월 개헌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제1야당’ 존재감 살릴까? ‘한국당 패싱’ 자초할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5·9조기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야당 체질 개선 실패 및 잇따른 내홍에 휘말리며 정국에서 존재감을 잃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의석 차가 거의 없는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과 ‘원내 3당’인 국민의당에 내줬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최근 홍준표 대표의 ‘1인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당은, ‘복당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앞세워 ‘대여투쟁’을 강화하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앞에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개헌은 물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현안 대다수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당이 오히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헤매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도 높은 대여투쟁의 신호탄으로 꺼내든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도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 또는 방위산업 ‘이면합의’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한국당이 오히려 ‘자살골’을 넣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 부활의 관건은 인적 청산을 비롯한 ‘당 쇄신’이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특히 최근 각 지역 당협위원장 대폭 물갈이 작업에 들어간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과 향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체질 개선 및 대대적 인적 쇄신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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