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권고안 발표 이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외부세력에 의해 왜곡·호도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를 빌미 삼아 ‘개헌 무산’·‘호헌’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4일 입장 발표를 통해 “국가체제를 흔들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의 개헌 개입 시도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개헌을 좌절시키고 왜곡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교묘히 이용해 대한민국 체제를 와해시키거나 부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끌고 가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초부터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한국당)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들고 한국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문위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권고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논쟁은 자문위의 역할과 권고안 결정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진실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조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시빗거리로 삼고 있는 권고안의 전체 내용은 두 달 전인 지난 해 11월 국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됐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들”이라며 “그때 뭐하고 이제 와서 호떡집 불난 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개헌특위에서 보고할 때 딴 짓 하고 계셨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자문위 논의경과 보고 당시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서 ‘자유’를 삭제한 점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기타 개헌 쟁점에 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일부 견해가 제시됐던 점에 관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최종개헌안에는 포함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