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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사드 배치지역 건의사업 표류

기사전송 2018-01-09, 2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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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중 정부예산 반영 4건 뿐
그나마 모두 성주군 사업
김천시 사업은 전혀 없어
지역 홀대론 다시 불거져
金지사, 정부 지원책 요구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등 표류하면서 ‘지역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성주군과 김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모두 37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4건 91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4건 모두 성주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김천은 1건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성주에서 건의한 18건(사업비 1조8천948억원)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을 배정한 것은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20억원, 성주~대구 국도 교차로 개선 5억원,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 56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 10억원 뿐이다.

특히 5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성주~대구간 경전철과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진행에 진척이 없어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천시의 경우도 김천~문경 철도 건설(1조3천714억원)과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800억원), 민군 종합병원(8천억원) 건립 등 19건(7조5천491억원)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하는 상황이다.

현안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경북도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성주·김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9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해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성주 사드배치가 완료된 만큼 지원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반 사업과 같이 취급돼선 안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엄청난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제는 갈등과 반목을 접고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사드배치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각 지원사업이 이른 시일 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상만·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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