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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남북관계 개선-北核 문제 해결, 대화만 해법 아니다”

기사전송 2018-01-10, 2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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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 기자회견 주요내용
도발 감행땐 강도 높은 제재
고위급 회담 계기 대화 노력
‘위안부’ 최선의 방법 찾아야
日 출연금 피해자들과 협의
지방자치 강화로 지방 발전
수도권 과밀 현상 억제 가능
문대통령신년기자회견시청하는시민들
10일 오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술년 맞이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한·미 간 다른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부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이다.



◇남·북 관계, 북핵 문제 전망…정상회담 가능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북핵 분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강도높은 대북 제재·압박을 가해왔다.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다시 도발을 감행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 강도높은 제재·압박을 가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또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임을 분명히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를 대화 통해서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한·일위안부 합의’ 정부 입장 관련

상대(일본)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이고 양국이 공식적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해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부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선 일본의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미 이뤄진 것도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거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향후 일본 출연금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랍에미리트(UAE)관련 의혹

UAE와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 협정 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양국간의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 갖추고 있나 의구심 갖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저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조직·인사·복지 등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이 또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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