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

‘짙은 전운’ 드리운 신춘정국
“국회 논의 못 기다려”
야권 “국회 권한 침해”
여·야 극한대치 예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전면전으로 비화되며 ‘개헌 빅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대통령 주도 개헌’이라는 칼을 결국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로 들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물론, 핵심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와 전문 및 각 조항 등의 ‘이념적’ 문제까지 각 사안마다 충돌이 벌어지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주도 개헌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국회, 특히 개헌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로 재차 못 박으면서도,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경우 정부 차원의 개헌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조속한 개헌 논의 및 개헌안 마련을 국회에 재차 촉구한 발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에 반해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당론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당론 논의 및 확정 작업이 시작된 최근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각 사안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동시에,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보조를 맞추고 있는 여당과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여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5일, 6.13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관철을 강조하며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6월 개헌에 재차 반대하고 민주당 개헌안의 정부형태, 이념편향 등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개헌에 대해 논의했지만, 6월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등과 시기를 정해선 안된다는 한국당간 이견만 재차 확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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