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 모드…한반도 정세 진전 오나
남북 해빙 모드…한반도 정세 진전 오나
  • 강성규
  • 승인 2018.0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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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등 실세 대표단 방남
김정은 친서 전달 여부 관심
文, 평화올림픽 만들기 총력
잇단 정상회담서 협력 당부
美·日, 대북 압박 기조 강화
향후 北 태도·남남갈등 변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남북 해빙 모드도 본격화되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측은 남북 올림픽 관련 협상 초·중반에는 실무협상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 연기 통보하는 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이 임박하자 북한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실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청와대는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7· 8일 이어진 각 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각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각국 정상들 또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문 대통령에 화답했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북측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여행금지’ 제재를 일시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 간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 다음 날인 10일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식에서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서가 전달될 경우 남북 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픽 기간과 이후 남북 대화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대화도 접견에서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순항을 타더라도 국내외적인 불안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대 우방국이자 남북 관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7일 방한 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대북제재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8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도 “미군의 힘과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하는 등 강경 압박 수위를 오히려 한층 더 강화했다.

대북 문제의 핵심 쟁점인 ‘핵미사일’문제에 관해선 남북이 논의테이블조차 갖지 못하는 등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측의 올림픽 대화 모드 국면 조성 시도는 북핵 문제에 쏠린 시선을 올림픽으로 분산시키고 핵미사일 개발 완성에 필요한 시간벌기를 위한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보수진영의 비판도 여전히 거세다.

이 때문에 올림픽 이후에도 현상유지되거나 북한의 도발을 재발할 경우 성과는 없어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 추락과 남남갈등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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