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없으면 한미공조 ‘시험대’에

평창 이후 ‘대북정책’ 주목
美 ‘최대 압박·제재’ 불변
전문가 “고삐 늦춰선 안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이 될 한미 간 대북공조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위협 요인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 정상이 만나 중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며 북한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정세 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원활한 대북정책 조율이 필수 요소라는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도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견 내용을 미국 측과 상세히 공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원론적 수준이다.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의 서면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관해 한국 측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북미 접촉을 주선하려 애를 썼음에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기간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을 사실상 피한 일은 한미 대북정책 조율의 순항을 장담하긴 이르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전인 지난 7일 일본 방문 때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일 이한 때까지 대북 압박을 누차 강조했다. 대화 의향은 있으나 군사옵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북을 몰아세워 그들이 거부해온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조인 것으로 보였다.

반면 평창에서 이뤄진 남북관계의 동력을 후속 남북대화로 연결하려 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주도의 최대압박 드라이브에 동조하는데 이전만큼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북미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공조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전향적 태도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제재·압박이 동력을 잃으면 남북대화의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는 길을 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