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유 핵무기 검증이 최대 난제”
“北 보유 핵무기 검증이 최대 난제”
  • 승인 2018.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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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본격화땐
핵 관련 모든 시설 사찰 필요
완벽한 폐기를 목표로 해야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관련 협상이 본격화한다면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검증 및 폐기 문제가 새롭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북핵문제를 둘러싼 협상과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미 10∼20개 정도 확보해 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탄두는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놓으면 검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2일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의 검증 문제에 대해 “최대 관건이면서 최대 난제”라며 “2007년 ‘2·13 합의’ 때는 (검증 대상이) 영변 핵시설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검증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검증하는 문제에 대해 “(이번 북핵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핵프로그램’이나 ‘미래의 핵’을 폐기하는데 초점이 이뤄졌음에도 합의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 및 검증 과정에서 번번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행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핵 협상이 본격화하면 과거에 비해 고도화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검증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강 부원장은 “과거 비핵화 협상 때와 달리 의혹이 가는 시설과 지역은 모두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검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도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며 “일단 신고와 검증 원칙에 합의하면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미국이 영변 핵시설 이외 지역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을 때 군사시설이라며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검증 원칙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완벽한 검증과 폐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향후 북한과 미국 간에 검증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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